ENFORCEMENT HISTORY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3-12-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1 | 2023-1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 제3조 ·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 제4조 ·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 제5조 ·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 제6조 · 노동쟁의의 조정 등
- 제7조 · 수당 등의 지급
- 제8조
- 제9조 ·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 제2의2조 · 근무시간 면제 절차
- 제2의3조 ·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 제2의4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 제2의5조 ·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 제2의6조 ·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 제2의7조 ·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 제2의8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제2의9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3의2조 · 교섭위원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