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3-12-1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11	2023-12-05	대통령령 제33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6-29	대통령령 제31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1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4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7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31	2002-12-31	대통령령 제17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08	대통령령 제1638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