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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2조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제2의2조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2의3조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2의4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2의5조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2의6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2의7조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2의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2의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제3의2조
교섭위원의 선임
제4조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제5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8조
제9조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