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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11 · 소관 -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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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05 · 시행 2023-12-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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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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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 제2조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 제2의2조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2의3조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2의4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2의5조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2의6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2의7조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2의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2의9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조 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 제3의2조 교섭위원의 선임 제4조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제5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6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8조 제9조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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