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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