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1조 (국내재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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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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