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정보본부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4-07	2026-04-07	대통령령 제36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04	2018-12-04	대통령령 제29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7-01	대통령령 제23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22	2011-02-22	대통령령 제226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0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0	1999-03-30	대통령령 제162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0	1997-07-10	대통령령 제15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0-01	1990-09-29	대통령령 제1311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30	1981-09-30	대통령령 제1047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