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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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도 포함되는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인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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