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기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3-21 공포2023-03-2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상징 등
  3. 제3조 · 종류
  4. 제4조 · 규격 등
  5. 제5조 · 제작
  6. 제6조 · 수여
  7. 제7조 · 사용
  8. 제8조 · 군기의 반납 및 보관
  9. 제9조 · 소부대기
  10.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