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제6조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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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2.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3.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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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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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군기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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