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9-19 공포2023-09-19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7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체의 범위
  3. 제3조 ·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4. 제4조 ·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5. 제5조 ·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6. 제6조 · 설립기준등
  7. 제7조 ·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8. 제8조 · 교사
  9. 제9조 · 교원
  10. 제10조 · 수익용기본재산
  11. 제11조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기술대학의 평가
  25. 제25조 · 보고
  26. 제26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