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1. 조문 원문
①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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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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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5조 ·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제6조 · 설립기준등제7조 ·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제8조 · 교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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