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5조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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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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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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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기술대학설립ㆍ운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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