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조문 요약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대한적십자사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회원모집회비모금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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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