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1-06-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조문 요약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주민등록법지방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1.「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2. 조문 관계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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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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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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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