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7조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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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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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산보고제9조 · 보조금의 지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