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제2조 (수여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수여대상자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직무재해보상법무장폭동시행령작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2. 조문 관계도
헌신영예기장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신영예기장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헌신영예기장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헌신영예기장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신영예기장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