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원근로감독관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격 및 임명
  3. 제3조 · 배치
  4. 제4조 · 직무등
  5. 제5조 · 직무교육
  6. 제6조 · 증표
  7. 제7조 · 활동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