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호송공무원
  3. 제3조 · 호송방법
  4. 제4조 · 호송장등
  5. 제5조 · 수송관서에의 통지
  6. 제6조 · 영치금품의 처리
  7. 제7조 · 호송시간
  8. 제8조 · 피호송자의 숙박
  9. 제9조 · 물품구매등의 허가
  10. 제10조 · 피호송자의 도주 등
  11. 제11조 · 피호송자의 질병등
  12. 제12조 · 피호송자의 사망 등
  13. 제13조 · 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14. 제14조 · 호송비용
  15. 제15조 · 예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