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2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약관의 비치
- 제3조 · 적용의 제한
- 제4조 · 시정 조치의 방식
- 제5조 · 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 제6조 ·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 제7조 · 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 제8조 · 의견 청취 등
- 제9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제10조 · 협의회의 운영 세칙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조의2
- 제8조의2 · 분쟁조정의 대상
- 제8조의3 · 협의회의 회의
- 제8조의4 ·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8조의5 · 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 제8조의6 ·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제8조의7 · 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 제8조의8 · 소 제기 등의 통지
- 제8조의9 · 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 제9조의2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 제9조의3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제9조의4 ·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제9조의5 ·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 제9조의6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 제13조의2 ·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