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약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2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29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2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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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6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세칙제11조 제12조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제13조의2 자문위원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약관의 비치제3조 적용의 제한제4조 시정 조치의 방식제5조 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제5조의2 제6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제7조 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제8조 의견 청취 등제8조의2 분쟁조정의 대상제8조의3 협의회의 회의제8조의4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8조의5 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제8조의6 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제8조의7 분쟁당사자의 출석 등제8조의8 소 제기 등의 통지제8조의9 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제9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제9조의2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제9조의3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9조의4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제9조의5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제9조의6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