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정의
  2. 제2조 · 예비비의 사용신청
  3. 제3조 · 예비비의 배정
  4. 제4조 · 지출
  5. 제5조 · 예비비사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