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예비비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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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예비비의 배정예비비기획예산처장관구분하지목별로배정전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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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202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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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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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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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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