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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급 범위)
  3. 제3조 · (연구조성비 지급)
  4. 제4조 · (연구계획의 변경)
  5. 제5조 · (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6. 제6조 · (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7. 제7조 ·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8. 제8조 · (연구종료 보고)
  9. 제9조 · (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