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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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지급 범위)제3조 · (연구조성비 지급)제4조 · (연구계획의 변경)제5조 · (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제6조 · (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연구종료 보고)제9조 · (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