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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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 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 범위에서가중 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8조제1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 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법제5조를위반하여유사수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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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8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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