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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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1.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2.국가 정보의 중ㆍ장기 판단

3.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4.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5.정보예산의 편성

6.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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