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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제11조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제4조
기획업무의 범위
제4의2조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제5조
조정업무의 범위
제6조
조정의 절차
제7조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제8조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9조
공소보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