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징발재산심의회
  3. 제3조 ·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4. 제4조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5. 제5조 · 증권의 교부등
  6. 제6조 ·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7. 제7조 · 환매대금
  8. 제8조 ·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