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재산시행당시국ㆍ공유재산징발해제범위국방부장관과군사목적이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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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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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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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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