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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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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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발재산심의회제3조 ·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제4조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제5조 · 증권의 교부등
제6조 ·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환매대금제8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