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징발보상금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지급대상이지급하는데지급신청접수장소지급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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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발재산심의회제3조 ·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4조 ·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증권의 교부등제6조 ·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제7조 · 환매대금제8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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