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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징발재산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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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2025.12.30, 2026.1.2>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6.1.2>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