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차관회의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2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