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3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의장정부조직법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이의장이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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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관회의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차관회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차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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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