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차관회의구성원과반수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출석구성원원격영상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차관회의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차관회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차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관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의장제4조 · 배석 및 출석발언자제5조 · 회의 소집제6조 · 의안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대리 출석제9조 · 의안 배부제10조 · 보충 설명제11조 · 간사제12조 · 차관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