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규정 제1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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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설치 및 기능국무회의차관회의부ㆍ처ㆍ청국무회의로의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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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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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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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관회의 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차관회의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차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관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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