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7-02-03	대통령령 제27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1-11-01	대통령령 제23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6	대통령령 제21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6-09	1997-06-09	대통령령 제15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2-24	1997-02-24	대통령령 제15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3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23	1994-07-23	대통령령 제143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6-22	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13	1992-06-13	대통령령 제13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6-09	1991-06-08	대통령령 제1338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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