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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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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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풍속영업의 범위
제3조 · 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풍속영업의 통보제8조 · 위반사항의 통보제9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