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이전등기
  4. 제4조 · 변경등기
  5.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 제6조 · 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7. 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
  8. 제8조 ·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9. 제9조 · 업무협조
  10. 제10조 ·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11. 제6조의2 · 당연직이사
  12. 제6조의3 · 이사장
  13. 제8조의2 · 연구원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