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이전등기
  4. 제4조 · 변경등기
  5. 제5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 제6조 · 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7. 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
  8. 제8조 ·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9. 제9조 · 업무협조
  10. 제10조 ·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11. 제6의2조 · 당연직이사
  12. 제6의3조 · 이사장
  13. 제8의2조 · 연구원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