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3 공포2026-0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122026-02-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4.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 제5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10.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11. 제11조
  12. 제12조 ·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3. 제13조 · 예산안의 제출
  14. 제14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15. 제15조
  16. 제16조 · 업무의 감독
  17. 제17조 · 산하기관의 후원회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