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3 공포2026-02-1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3, 시행일 2026-0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4. 제4조 ·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5. 제5조 · 사무소의 이전등기
  6. 제6조 · 변경등기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10.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11. 제11조
  12. 제12조 ·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13. 제13조 · 예산안의 제출
  14. 제14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15. 제15조
  16. 제16조 · 업무의 감독
  17. 제17조 · 산하기관의 후원회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