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분사무소사무소고용노동부장관등기신청서설치승인서첨부서류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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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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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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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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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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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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