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1-052021-01-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3. 제3조 · 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4. 제4조 · 출연금의 지급
  5. 제5조 · 잉여금의 처리
  6. 제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7. 제7조 · 결산서의 제출
  8. 제1의2조 · 원장의 임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