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1조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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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판 정본의 보관제27조 · 재판 정본의 교부제28조 · 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제29조 · 공판기일에서의 절차제30조 ·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1조 ·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