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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률 · 공포 2026-03-27 · 시행 2026-03-27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18조
주소의 보고와 보정
제19조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제2조
제20조
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제21조
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제22조
배상신청인의 퇴석
제23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24조
증거조사
제25조
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제26조
재판 정본의 보관
제27조
재판 정본의 교부
제28조
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9조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제3조
제30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제31조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32조
준용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