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배지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2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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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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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5-02 시행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배지 교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