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3-12-05 공포2023-12-05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05	2023-12-05	고용노동부령 제4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4	2022-02-24	고용노동부령 제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10-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1	2017-11-21	고용노동부령 제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20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02	2015-03-02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1	고용노동부령 제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10	2012-10-10	고용노동부령 제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6	2010-01-06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31	2006-03-29	고용노동부령 제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고용노동부령 제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8-02	1994-08-02	고용노동부령 제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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