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3. 제3조 ·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4. 제4조 ·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5. 제5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6. 제6조 ·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7. 제7조 · 수수료의 금액
  8. 제8조 ·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9. 제9조 · 자료 제출
  10. 제1조의2 ·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11. 제4조의2 · 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12. 제8조의2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