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9-192025-09-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3. 제3조 · 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4. 제4조 ·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5. 제5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6. 제6조 ·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7. 제7조 · 수수료의 금액
  8. 제8조 · 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9. 제9조 · 자료 제출
  10. 제1의2조 · 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11. 제4의2조 · 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12. 제8의2조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