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12-01-0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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