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세사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8-13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64개
관세사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8-13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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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2 기명날인 등제11조 보수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제13조의2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13조의3 관세사의 교육제13조의4 업무실적 보고제13조의5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13조의6 수임 등의 제한제13조의7 탈세 상담 등의 금지제14조 비밀엄수 의무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제15조의2 회칙 준수 의무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7조 관세법인제17조의10 경업 금지제17조의11 해산제17조의12 정관 변경의 신고제17조의13 준용규정제17조의2 관세법인의 등록제17조의3 사원 등제17조의4 자본금 등제17조의5 손해배상준비금 등제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제17조의7 명칭제17조의8 사무소 등제17조의9 업무집행방법 등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 제7조 (30개)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제1조의2 관세사의 사명제2조 관세사의 직무제20조 등록의 취소 등제21조 한국관세사회의 설립제21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제21조의3 업무의 자문 등제21조의4 정보공개제22조 한국관세사회의 감독제23조 제24조 청문제24조의2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제26조 위임과 위탁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 징계제28조 제29조 벌칙제3조 통관업의 제한제30조 양벌규정제30조의2 몰수ㆍ추징제31조 과태료제32조 조사와 처분제4조 관세사의 자격제5조 결격사유제6조 관세사 시험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제6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제6조의4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제7조 등록
제7조의2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