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급차의 형태 등
  3. 제3조 · 구급차의 표시
  4. 제4조 · 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5. 제5조 · 내부표면
  6. 제6조 · 내부장치
  7. 제7조 · 통신장비
  8. 제8조 ·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7의2조 · 운행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