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122023-12-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수군복의 범위
  3. 제3조 · 군용장구의 범위
  4. 제4조 · 유사군복의 범위
  5. 제5조 · 허가신청서 등
  6. 제6조 ·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7. 제7조 · 허가증 및 허가대장
  8. 제8조 · 제조ㆍ판매장부
  9. 제9조 · 의식행사
  10. 제10조 · 공익활동
  11. 제11조 · 조사공무원 증표
  12. 제12조
  13. 제5의2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