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2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수군복의 범위
  3. 제3조 · 군용장구의 범위
  4. 제4조 · 유사군복의 범위
  5. 제5조 · 허가신청서 등
  6. 제6조 ·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7. 제7조 · 허가증 및 허가대장
  8. 제8조 · 제조ㆍ판매장부
  9. 제9조 · 의식행사
  10. 제10조 · 공익활동
  11. 제11조 · 조사공무원 증표
  12. 제12조
  13. 제5조의2 · 변경허가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