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변경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변경허가 신청서 등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변경허신청서cm제5의2조제2호서식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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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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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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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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